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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복지직 공무원이란?사회복지직 공무원 위상

사회복지직 공무원 위상

카테고리 아이콘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의와 임용절차와 업무 그리고
    정부의 복지정책과 공무원의 혜택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위상

- 2015 ~ 2017年까지 3년간 6천명 증원 목표
- 2012年 1,439명 / 2013年 1,505명 /2014年 1,870명, 15年 1,680명 (최근 4년간 年평균 1,624명을 채용)
※ 총계 인원은 일반직,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민간경력자 제외)

17개 지자체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 비중이 전체 0.6%에 그쳐, 사회복지직 공무원 5급 승진 등 인사적체 문제 해결이 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지난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7개 시 · 도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한 복지직 5, 6급 공무원 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시도본청 제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비율은 0.6%에 그쳤고, 6급은 12.2%로 타 행정직군의 공무원보다 월등히 뒤쳐진 것으로 나왔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6,084명이고 이 중 5급 사무관은 98명 뿐이었다. (0.6% 비율)

결과적으로 최근 복지사업 및 복지인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정작 복지관련 정책결정자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 사무관 인력은 전국적으로 100명 도 채 안되는 형국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게 현 실정이다. 한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다. 복지정책 확대로 일은 더 많아지고 고생도 더 하고 있는데 정작 승진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일선에서 이런 불만이 많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인력이 4~5년 새 증가함에 따라 5, 6급 사회복지직 승진자가 현재보다 2~3배 이상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에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성공적인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복지사업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중간관리자로의 확대 진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봤다.

2016년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행정에서 복지로 공무원 사회 전환”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현장에 가 보니 복지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갖춘 구청장과 동장이 있는 곳은 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예를 든 서대문구 북가좌1동은 7대3이었던 행정 공무원과 복지 공무원 비율을 3대7로 역전시키고, 통장의 집 앞에는 아예 ‘복지 통장’이란 명패까지 붙여 놨다. 상황에 따라 지역공동체 복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구상이긴 하지만 문제는 인력이다. 복지부가 행자부와 협의해 2017년까지 읍·면·동에 단계적으로 배치하기로 한 복지 공무원 4800명 정도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는커녕 찾아오는 복지 수요자를 상대하기도 벅차다. 결국 북가좌1동 사례처럼 증명서 발급 등 단순 행정 업무는 무인발급기 등을 이용하게 하고 행정 공무원을 복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행정에서 복지로 지자체 공무원 사회가 전환하는 일인 만큼 행자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2016년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복지 경력자의 권한 상향”

보건복지부가 20일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중심지)’ 구상은 복지사업이 예전보다 늘었는데도 복지 사각지대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고민에서 비롯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사업이 6000여개에 이르는데도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 전달체계가 매우 복잡해 사업만 즐비할 뿐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되지 못해서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복잡한 전달체계를 단순화하면서 파괴된 지역공동체를 되살리는 작업과도 맞닿아 있다. 이웃의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지내던 ‘이웃사촌’의 역할을 읍·면·동 복지주민센터에 맡겨 동네를 돌며 사각지대를 발굴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복지 경력자로 하여금 읍·면·동장을 맡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